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489, 2003. 3. 17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74, 2002. 5. 6., 인용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19, 1998. 12. 11., 기각
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52, 1997. 6. 26.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위헌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3조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건축법 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상훈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482, 1997. 3. 28., 각하
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등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상훈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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